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% 기준 총정리(+소득 상위 10% 연봉)
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**소득 상위 10%**까지도 포함해 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“내가 지원 대상일까?”, “상위 10% 기준이 뭘까?”, “연봉 기준은 어떻게 될까?”

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1. 상위 10% 기준이란?

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

• 직장가입자: 월 보험료 약 27만3천원 이상
• 지역가입자: 월 약 20만9천원 이상일 경우
  → 해당자는 ‘상위 10%’로 분류되어 1차 15만 원만 지급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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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 자산가 추가 기준

•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,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등은 별도 제외 검토 중입니다 

2. 상위 10% 평균 연봉은?

직장가입자 기준

• 상위 10%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급은 1,482만 원,
•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7,784만 원 정도입니다 

세율 및 세금 부담

• 이들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%,
•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**72%**를 차지하는 높은 세금 부담층입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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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기준

지원금액 비교 (소득별)

 

• 비수도권 +3만, 농어촌 +5만 추가 가능 

3. 상위 10%, 왜 1차만 받을까?

소득층 공평성 이유

•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에게도 최소 혜택을 제공하지만,
• 2차 지원(10만 원)은 소득 하위 90%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 

상위 10% 대상자 반응

• 고소득층은 “또 지원금 고작 15만 원?”이라며 불만,
• 하지만 전체 세금 부담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